2021-04-20 06:06
최저임금·복합쇼핑몰 규제… 먹구름 몰려오는 유통업계
최저임금·복합쇼핑몰 규제… 먹구름 몰려오는 유통업계
  • 범찬희 기자
  • 승인 2018.05.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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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발의 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와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내부의 모습.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놓이고 있는 유통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 발의로 미래먹거리인 복합쇼핑몰 사업에 벌써부터 먹구름이 가득하다. 이미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유산법 효과를 체감한 바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영업 규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악재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유통사들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 닻 올린 최임위… 최저임금 ‘16%’ 인상 재연되나

도약이냐 도태냐. 대형유통업체들이 업계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섰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 여파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신규 위촉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을 위한 닻을 올렸다. 이로부터 6일 뒤인 17일 첫 회의를 열고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최임위가 시동을 걸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는 행여나 ‘16% 인상’이 재연될까 벌써부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매다 15%에 가까운 인상률을 적용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최임위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약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본사 뿐 아니라 점주 분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등 유통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임금 인상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 편의점 ‘빅2’인 GS25와 CU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신장된 가운데서도 영업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안았다. 이처럼 편의점 업체들의 수익성이 나빠진 건 ‘가맹점 상생지원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 의무휴업 적용 앞둔 복합쇼핑몰… 미래먹거리 ‘먹구름’

대형유통사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해 있다. 롯데의 ‘롯데몰’,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산법 개정안이 올해 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황. 현재 정무‧기획재정‧행정안정 위원회 3곳에서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될 것이란 게 주된 관측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합쇼핑몰은 성장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자율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 대형마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산법이 본격 시행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통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8%로 직전 4년의 성장률에 비해 10.3%p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1호인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 월 2회 의무휴무 시 약 20만명의 방문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업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자체가 힘들어 지게 된다. 하지만 이달 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개 유통기업 대표들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라 우려는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