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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김용민 지적′한 금태섭에 반박
민주당 의원들 ′김용민 지적′한 금태섭에 반박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0.0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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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저격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일제히 반박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민사소송을 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지적한 것을 두고서다.

금 전 의원은 전날(7일) 페이스북에 “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말 여러 사람들이 힘들여 싸웠다”라며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며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박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분(금태섭 전 의원), 요사이 이런 방식의 등장이 잦다.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말 모르셨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민사영역으로, 민사책임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라며 “국민기본권 지킴이로 누구보다 노력해온 김변, 아니 김 의원이 나름의 고민 끝에 가치를 지키며 부득이 선택한 조치, 후배의 고민의 결을 그는 정말 몰랐나”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역시 “만약 김 의원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남발했다면 금 전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그러나 진 전 교수의 발언을 보통 국민의 비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되는 표현의 경우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롱과 비아냥”이라며 “다른 글 대부분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 전 의원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김 의원이 무차별적인 형사고소를 남발한 것도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김 의원의 민변 활동을, 최근에는 가까이서 의정활동을 지켜봤다. 그는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라며 금 전 의원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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