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02:20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특검 동시처리’ 거부… “시간끌기 그만하라”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특검 동시처리’ 거부… “시간끌기 그만하라”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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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공수처 출범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공수처 출범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도입 동시 처리’ 제안에 대해 “시간끌기”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막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7명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혜련·박범계·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두 개가) 무슨 관계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지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누더기 된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특검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그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젠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법 독소 조항 개정을 전제로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도입 동시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인권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의석수가 있다고 그냥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에서는 그렇게 졸속으로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다. 그 독소조항들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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