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6 10:37
정의당, ′이재용 실형′ 비판한 이유
정의당, ′이재용 실형′ 비판한 이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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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부족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법정 최저형보다도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삼성 공화국’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2년 6개월은 식당 금고에서 8,000원을 훔치고 교통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 청년의 선고 형량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의 승마지원 70여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여억원 후원 등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이 인정된다고 봤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판결이 사실상 삼성의 ‘눈치 보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심이 선고한 5년형에서 감형돼 2년 6개월의 형에 그친 것은 그 죄의 무게와도,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횡령액을 전액 반환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 재량으로 형을 반값 할인해 준 것은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이 있음을 확인 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배진교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회사자금 86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증여했고,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삼성 경영권의 불법 승계를 도왔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어마어마한 부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거대 범죄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은 약해도 너무 약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이 부회장과 삼성은 아직 치러야 할 죗값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주가 조작,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리고 노조 탄압 등 사회적 약탈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 또한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출발점’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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