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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확대하는 정부… 패닉바잉·집값 다 잡을까
사전청약 확대하는 정부… 패닉바잉·집값 다 잡을까
  • 송대성 기자
  • 승인 2021.08.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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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발표했지만 기대감보다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발표했지만 기대감보다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가구 이상을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집값 상승과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패닉바잉 현상이 지속되자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공급 방안을 꺼낸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2024년까지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새롭게 추가된 10만1,000가구는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 사업 8만7,000가구,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 3080 플러스 사업(2·4 공급대책) 1만4,0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민 반대에 차질을 빚었던 태릉 골프장,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대안도 나왔다. 

당초 1만 가구가 예정됐던 태릉 골프장 물량은 6,800가구로 조정된다. 부족한 물량은 노원구 내 도심복합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가구가량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조성해 당초 목표보다 300가구 더 많은 총 4,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시기만 앞당긴 사전청약… 전세난 우려도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공급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 확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이러한 발표가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들이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사전청약 계획 물량 6만2,000가구에 더해 2024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10만1,000가구를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정부는 당초 사전청약 계획 물량 6만2,000가구에 더해 2024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10만1,000가구를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정부의 발표대로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화를 가져다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전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우대가 주어지다 보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3기 신도시 중 인기가 많은 하남 교산의 경우 사전청약 발표 이후 전셋값은 급등하고 매물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거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물량 조기 공급 발표가 오히려 수도권 전세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 민간 참여 절실한 정부… 불확실성이 걸림돌

정부가 사전청약을 민간으로 확대 시행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 브랜드단지를 공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구상에 불과한 상황이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여지도 다분하다. 

국토부는 민간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향후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공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건설사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며 분양이 늦을수록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굳이 서둘러 청약 시점을 앞당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역시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다. 만약 정부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가 혹시 미분양이라도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이미지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며 “택지 확보 우대 등 더욱 확실하고 강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선뜻 나서는 건설사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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