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00:04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무산’ 가능성에 무게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무산’ 가능성에 무게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8.30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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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30일 법안 상정을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30일 법안 상정을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불태웠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연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8월 처리’ 방침을 밝히며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언론중재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주당의 목표였던 ‘8월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언론중재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내달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민주당 분위기는 30일 개정안 상정을 미루는 쪽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다. 이상민‧조응천·오기형 의원 등은 최근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 연기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도 하고, 민변도 만나고,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며 “오늘 저녁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저와 김승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 나가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오기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란 가치와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인한 책임 문제, 이건 병립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본다”며 “그런 맥락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를 좀 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언론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필요한 일인데 다만 이 부분에 조금 더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 안의 내부에서 논의가 있는 것”이라며 “실제 저도 청와대 일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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