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01:41
여야, 언론중재법 재협상… 돌파구 마련될까
여야, 언론중재법 재협상… 돌파구 마련될까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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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언론중재법 상정과 관련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언론중재법 상정과 관련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0일 4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에 대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이전 통과를 전제로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여야는 재협상을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만 네 번에 걸쳐 여야 협상을 벌였다”면서 “협치를 위한 저희 노력 제안에 야당은 양보를 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과 민생, 경제 관련 처리할 법이 많다. 야당은 언제까지 국민을 기다리게 할 작정인가. 언론중재법 몽니도 오늘까지다”라며 “잠시 후 마지막 회동 후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약 1시간 동안 재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언론중재법 상정을 9월말로 넘기고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후 다시 만나 최종 조율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전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양당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의 의원들 의견을 잘 모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양당의 의견 접근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각 당으로 돌아가 의원들이 동의한 후 최종 타결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각 당 강경파들의 강경 목소리가 비등해 여야가 최종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힘이 합의해 줄리가 없다”며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수 있는지”라며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정해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처리인데 사실 아마 우리 당에서는 그런 전제조건이라면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시한을 못 박아놓으면 사실 협의체라고 해놓고 내용을 여당 마음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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