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10:41
간편결제 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와 비교 불가”… 논란 확산 차단 주력
간편결제 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와 비교 불가”… 논란 확산 차단 주력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9.1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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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최근 시장 독과점 논란으로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예의주시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데 적극 나설 전망이다. /뉴시스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최근 시장 독과점 논란으로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예의주시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데 적극 나설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최근 시장 독과점 논란으로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예의주시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데 적극 나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주당 의원은 16일 빅테크 기업들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3배 높다며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말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가 0.8~1.6% 범위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0~3.08% 범위라고 지적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0.8%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2%인 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파이낸셜은 16일 공식 반박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결제대행(PG) 서비스로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가맹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서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 부담 등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 

주문관리 수수료는 스마트스토어 및 외부 독립 쇼핑몰 중 주문형 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다. PG사 역할 뿐만 아니라 △별도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으로 결제하는 기능 △발송·​교환·​​반품의 판매 관리툴 제공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문의·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주문관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주문관리 기능 없이 PG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율이 1.1~2.5% 범위이고,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할 때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의 결제 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주문관리 수수료는 이커머스 업계 최저”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기업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향후에도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도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계약하기 전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영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차액 정산을 해주기도 하는 등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공개된 수수료율과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정산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수치는 훨씬 낮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의 구성은 카드사의 원가와 △펌뱅킹 수수료 △호스팅 수수료 △부가세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수수료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독과점으로 당국의 규제와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추가 규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향후에도 논란 해소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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