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 07:30
문재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더 많은 보상”
문재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더 많은 보상”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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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통해 이같은 방침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년만에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임기 말을 앞두고 열린 KBS 생방송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치료제 등 코로나 방역분야, 민생·경제 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이나 문화예술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그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아졌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번 2·4(공급)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큰 도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았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공급 확대)에 힘입어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며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 근래에 부동산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사과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어제 재차 머리를 숙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다만 지금 현재 9월 둘째 주 이후에 수도권 집값, 아파트 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지속가능한 현상일지를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락 안정세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정책의 영향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승폭 둔화의 요인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까지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면서도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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