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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175)] 종전선언 되면 유엔사 무력화 될까
2021. 11. 29 by 서예진 기자 syj.0210@sisaweek.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 한전원자력연료를 방문해 원자력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봉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 한전원자력연료를 방문해 원자력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봉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유엔사령부’(유엔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휴전 또는 정전 상태이므로 이를 유지·관리하는 게 유엔사의 평상시 주 임무다. 그렇다면 윤 후보의 주장대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유엔사는 무력화되는 것일까.

◇ 윤석열, 부작용 언급하며 종전선언 반대

윤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선언으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 ‘한반도 종선선언’을 추진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중단됐던 종전선언 논의를 재개하자고 촉구했고, 이후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조율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그러나 윤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정권교체가 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중단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종전선언 반대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윤 후보의 평화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종전선언으로 인해 유엔사 해체 등 현 정전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북 강경파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문에 서명을 끝내자마자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별개”라며 “종전선언을 해도 정전체제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전 협정은 종전선언과 무관하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 때문에 나온 것이며, 한·미 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양자 간 조약상 의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 vs ‘유엔 산하 기관’ 논쟁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82호를 근거로 한다. 안보리 결의 82호는 북한의 남침이 ‘평화에 대한 파괴’라고 규정하고 유엔회원국이 결의안 실행과 관련해 유엔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같은해 7월 7일 통합사령부 구성에 관한 결의안(안보리 결의안 제84호)을 채택했다. 

이에 안보리는 유엔의 각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파견되는 그들의 군대를 ‘미국 정부 하의 통합사령부’에 배속할 것을 권고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 군대의 사령관을 지명할 것과 통합사령부가 취한 행동에 대해 안보리에 적절하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통합사령부는 여러 국가들의 군대들을 편입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가 설립됐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유엔사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므로 유엔의 기관이 아니라는 견해와 유엔 안보리 산하 보조기관이라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이 개시되면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본다. 반면 유엔 안보리 산하 보조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라고 주장하는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사의 법적지위와 관련 문제’에서 “종전선언은 일종의 ‘선행적 평화협정’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같이 주장한 이유에 대해 “한국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다국적군을 종전선언 후까지 지속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에서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며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발생한 ‘평화의 파괴’를 응징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으로 창설된 사실상(de facto)의 유엔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윤 후보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할 경우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인 유엔사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엔사는 ‘유엔의 보조기관’이라는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문안에서 유엔사의 지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종 결론 : ‘절반의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2호 

S/RES/82(1950) - E - S/RES/82(1950) -Desktop (undocs.org)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사의 법적지위와 관련 문제’ 

유엔사법적지위-정태욱.pdf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kci.go.kr)
김재한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 통일전략 - 한국통일전략학회 :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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