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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종전선언 지지 동참… 북한 무대응·미중 갈등이 '걸림돌'
중국도 종전선언 지지 동참… 북한 무대응·미중 갈등이 '걸림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1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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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종전선언 지지에 동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 상단)이 제안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중국이 종전선언 지지에 동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 상단)이 제안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미국에 이어 중국도 종전선언 지지에 동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한 발 더 전진한 모양새다. 다만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진전된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임기가 5개월 가량 남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미국 이어 중국도 종전선언 지지 선언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2일 톈진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실장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양 위원은 종전선언 지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중국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종전선언에 관여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한중 외교사령탑이 중국의 참여를 계기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조율하고 있었고, 현재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미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 관련 내용과 함께 종전선언이 정전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이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것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한미 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가운데, 중국이 원론적으로라도 종전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중국은 앞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의 한 관문’으로 본다며, 당사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 대화의 계기로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외교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 북한의 무대응과 미중갈등이 관건

향후 한중미 3국은 종전선언의 조건과 내용 등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에 나서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일 류진쑹(劉勁松)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정현우 공사를 만났다. 이는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의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 중국과 북한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지 재확인, 남북 산림협력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총력전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북한이 매년 신년사나 노동당 8차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대미·대남정책 방향을 공개해온 만큼, 연내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북한의 공식 응답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대로라면 북한은 종전선언의 실효성과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따져본 후, 내년 초쯤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 이전에 종전선언을 실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전선언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대중(對中) 견제가 거세지는 마당에 종전선언 협상이 미중 갈등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미 정부의 입장과 충돌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주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양상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와 북중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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