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22:58
文정부 5년, 과학기술분야 성과와 한계점
文정부 5년, 과학기술분야 성과와 한계점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2.01.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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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5G상용화, 디지털 대전환, 누리호 발사 성공 등 많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인 정부부처 운영 및 정책 마련 등은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사진=뉴시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기조의 정책 역시 쏟아져 나온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반대의 경우엔 정책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책의 성과가 타 정책보다 확실히 보이는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정확한 성과를 파악하고 아쉬운 점 및 개선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시사위크>에서는 대선을 4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룬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학기술분야 성과 중 하나는 지난 2019년 4월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5G요금과 끊김 현상 등이 존재해 아직 미완성 5G라는 오명은 씻지 못했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 “5G상용화부터 누리호까지”…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성과 거둔 文정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학기술분야 성과라면 지난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3사의 주도로 이뤄낸 ‘5G 상용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ICT분야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산업은 5G의 상용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송할 수 없어 힘들었던 VR·AR(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AI)나 빅데이터 등의 첨단 ICT기술들의 본격적 상용화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우 5G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통신망의 성능은 LTE에서는 불가능한 지연시간 10ms 이내, 차량과 인프라(주행 환경)간 데이터 전송 속도는 Gbps급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의 로저 랑토 이사도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5G는 자동차의 통신망 연결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바꿀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의 이동통신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성과인 ‘누리호 발사 성공’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낸 과학기술분야 성과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로켓 발사와 분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

특히 누리호 발사가 국내 항공·우주 과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100%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엔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누리호의 1단 로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75톤급 액체엔진 4기를 묶은 1단 엔진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됐다. 

약 16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설계 변경, 20회 가량의 시험을 진행한 결과 연소 불안정 현상을 해결한 누리호의 발사 엔진은 약 300톤급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고, 누리호는 발사 당일 1단 로켓과 2단 로켓, 페어링, 2단 로켓과 3단 로켓의 성공적 분리까지 무사히 마치며 누리호는 상공 700km까지 날아오르는데 성공했다.

이밖에도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5G·AI 융합 확산,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를 이룬 ‘디지털 뉴딜’ 정책과 ‘디지털 대전환’은 평가가 갈리기는 하나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의 성공도 문재인 정부의 과학분야 성과 중 하나다. 누리호는 발사 당일 1단 로켓과 2단 로켓, 페어링, 2단 로켓과 3단 로켓의 성공적 분리까지 무사히 마치며 누리호는 상공 700km까지 날아오르는데 성공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래픽=박설민 기자

◇ 아쉬운 점도 많아… 5G미완성·우주산업 예산 확충은 숙제

이처럼 문재인 정부 5년은 과학기술분야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를 드러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서 소개했던 4차 산업혁명의 ‘핏줄’인 5G통신 산업 부문부터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담당 정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상용화 이후 품질이 매우 향상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비싼 5G요금과 끊김 현상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5G통신 상용화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현재 통신3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5G의 주파수 대역폭인 3.5GHz이기 때문이다.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때문에 28GHz의 5G통신망을 사용해야만 원래 목표인 ‘20배 빠른 5G’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기지국 구축 현황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8GHz 기지국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실제 설치돤 28GHz기지국은 437개에 불과하다.

누리호 발사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학기술산업 성과로 꼽히는 우주항공 산업분야도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주요 우주항공기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7억2,000만달러(한화 8,490억원)으로 GDP 대비 0.04% 수준에 불과했다. 

우주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 R&D예산은 감소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2021년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우주 핵심기술 개발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난해 3,389억원보다 1.62% 감소한 3,334억원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염병, 고령화 대응 분야 등에 대한 과학기술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정부 부처 비효율도 문제… “정부는 감염병, 미세먼지 등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와 정책 등에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 역시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담당 기구다. 각 분야 교수 등 민간위원 및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염한웅 부의장은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 전문가 및 위원들의 목소리를 과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정작 대통령의 관심은 그동안 너무 적었다는 것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민간위원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과학정책에 반영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잘되진 않았다”며 “초기 1년 정도 이 그림이 유지됐지만 중간에 원래 계획하지 않은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가 부활하면서 점점 더 자문회의의 역할이 미비해져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장관 분들끼리 논의하다보니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이 대비됐다”며 “자문회의에서도 이를 모니터링 한 결과 범부처끼리 논의가 잘 됐다고 보기도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가 과학기술산업 분야에서 정말 필요한 부문에 집중적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야를 떠맡으려고 하는 것 역시 문제점이라고 봤다.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염병, 고령화 대응 분야 등에 대한 과학기술을 투자하는 것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정부가 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꾸 집중하고 있다는 것.

염한웅 부의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내일의 먹거리’ 창출은 정부보다 민간 기업과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 알아서 한다”며 “현 정부가 말하는 혁신 성장 동력들을 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고 앞으로 무엇이 시장에서 유망한 기술이어서 투자해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는 역량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는 민간 기업이 하기 힘들지만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에 필수적인 사업들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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