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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D-100] 임기 말에 남은 과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D-100] 임기 말에 남은 과제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1.2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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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3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시민들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9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0일 남는 날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시민들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0일 남는다. 정치권의 시선은 3월 9일 대선에 집중돼 있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마지막까지 숨 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쉼 없이 달려온 5년이라는 평가다. 각종 개혁과제 추진과 한반도 평화에 속도를 냈고, 코로나19 국면의 안정적 관리의 성과를 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맛봤던 5년이었다. 

◇ 미완의 검찰개혁과 부동산 실책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초반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검경 수사권 조정 중심의 검찰개혁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을 이뤄냈지만,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정치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 단독 입법으로 탄생한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수사에 임하면서 이같은 논란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6일 정치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장이 선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조건부 이첩 조항도 내부 규칙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소불위 검찰권력 통제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국정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향 곡선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또 부동산 문제도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고 인정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4·7 재보궐선거 패배를 불러왔다. 서울 및 수도권 민심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정책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 해소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논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큰 틀에서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며 남은 임기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18년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오미크론과 한반도 정세 관리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으나, 문 대통령에게는 마지막까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과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상황 관리와 한반도 정세 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들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대내 경제정책은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 아래,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팬데믹 역시 국경 봉쇄 등을 선택하지 않고, ‘진단-추적-치료’(3T 전략)에 기초한 K-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차례 편성하면서 민생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문제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막아내야 하는 과제가 문 대통령에게 닥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방역 체계 전환을 지시하고,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나섰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2020년 총선을 무사히 넘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코로나의 방해 없이 대선을 치르는 게 문 대통령의 과제다. 다만 강화된 정부 방역조치 유지에 대한 부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누적될 것이기에, 당청은 이들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계획 중이다.

또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이다. 2018년 남북관계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운전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경색됐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종전선언을 언급했으나, 북한은 새해 들어 무력시위를 여섯 차례나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018년 4월 미국과의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중단했던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화 의지‘가 담겼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끝까지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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