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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논란에 “개별 수사 지휘 없다”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논란에 “개별 수사 지휘 없다”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6.2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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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애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청와대·정부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해왔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인사권과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갖고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문위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권고안에 경찰은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런 우려가 있었다”며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찰권 견제 및 감독이 필요해 후속조치를 위해서 일단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권 지휘를 행사하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어떤 조직·지휘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며 “인사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은 경찰 서열 세 번째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과 시·도 경찰청 청장 등 지휘부를 구성한다. 그런데 인사를 단행한 뒤 2시간여 만에 치안감 7명의 발령 보직이 바뀌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인사 명단이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을 올려야 하는데 중간 버전을 잘못 올렸다”며 “실무자가 인사 발령자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 행안부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 해명 과정에선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안이 최종본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며 행안부의 수정 요구로 인사가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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