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20:46
민주당, 경찰청 방문해서 '독립성' 강조한 까닭
민주당, 경찰청 방문해서 '독립성' 강조한 까닭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6.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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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탔는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흔들어 대고,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과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되더니 검찰 독재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며 “검사는 검사의 역할이 있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일 뿐인데,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 산하에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 인사권·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중됐다.

이 발표로 전국의 일선 경찰들이 이례적으로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며 "경찰국 신설안을 실행에 옮긴다면 행안부 장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행안위의 방문 역시 경찰국 신설 반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즉각 (경찰국 설치 시도를)중단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경찰은 흔들리지 말라.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없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왔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법 위반 시에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고위 차안감 인사가 2시간만에 번복됐다”며 “이상민 장관은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서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인사 참사를 벌였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를 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을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총경 이상의 경무관급의 인사에 대한 내정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바로 경찰청장의 추천을 통해서 행안부와 대통령실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2시간 뒤에 번복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기 문란이다, 혹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시간 동안에 인사가 번복될 때에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며 “제가 볼 때는 실세의 개입이다. 이것이 비선 실세냐 혹은 개선의 실세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박재호 의원, 백혜련 의원, 이형석 의원, 한병도 의원, 이해식 의원, 양기대 의원, 김민철 의원, 그리고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 등이 함께 해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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