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20:53
韓·日 비자 문제 손 놓고 있던 외교부… 6월 차관회담서 무비자 첫 논의?
韓·日 비자 문제 손 놓고 있던 외교부… 6월 차관회담서 무비자 첫 논의?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2.06.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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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년 3월 코로나19로 韓·中 무비자 제한… 韓, 상호주의 원칙 적용 맞불
인국공·공항공사, 정부보다 먼저 日 측과 인적교류·운항 재개 MOU 체결
외교부 “정권 바뀌면서 비자 문제 논의 시작… 무비자 재개 시점은 불명”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노선을 향한 항공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일본 정부 간 비자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사증면제조치)’을 중단한지 2년이 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의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억제한다는 명목 하에 시행됐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규제하고 나섰는데,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우리 정부와 외교부는 한·일 양국 간 비자 문제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는 상황에 대부분의 국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지난해 6월쯤부터 일부 국가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분위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여객에 대해 격리 없는 입국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상호간 체결하면서 점차 인적교류를 재개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6월쯤부터 사이판과 괌 정부와 트래블버블을 체결하는 등 국경을 조금씩 여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 아시아권 5개국이 있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가 엔데믹(풍토병)처럼 자리잡는 분위기에 지난 3월, 우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럼에도 지난 2020년 한일 양국이 상호 간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단순 관광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 개별적인 관광비자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이번달 말부터 양국 간 단체관광이 허용되면서 인적교류가 가능해졌지만, 단체 관광비자를 신청해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마저도 정부 측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일본 홋카이도에어포트㈜와 조속한 운항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올해 3월과 5월에는 한국공항공사가 하네다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일본공항빌딩㈜과 인적교류 재개를 위해 화상 회의 및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측에 일본 노선 운항 재개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8일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일 양측이 인적교류 재활성화 및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처음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 측과 트래블버블 같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은 셈이며,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한일 노선 운항 재개와 관련해 먼저 나선 모습이다.

공항공사 측에서 이러한 인적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더라도 정부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지만, 항공·여행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덕분에 오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이 다시 재개된다.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간 무사증입국은 2020년 3월 일본 측의 선제적 조치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호주의적 조치에 따라 현재 잠정 정지돼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본은 우리나라 포함 101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잠정정지 중이며, 엄격한 방역정책 하에 제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비자 문제 해결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현재로서도 무사증입국 재개 시점은 불명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외교부는 금년 6월 양국 외교차관회담 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등 양국 간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제기한 바 있다”며 “최근 시기적으로 정권·리더십이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동 기반 정비 차원에서 무사증입국이 상호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및 우리 주무부처(법무부) 등과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항공·여행업계에 있어서 일본 노선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뜨기만 하면 흑자’를 기록해 성장의 밑거름이 된 노선으로 알려진다.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보다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일 간 비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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