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01:29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석과 경제 외연 확장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석과 경제 외연 확장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6.2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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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참석한 경제적 의의에 대해 ‘대(對) 유럽 경제외교의 본격화’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윤 대통령은 지금 유럽을 선택했으며, 유럽 경제외교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할까. 

◇ 윤 대통령이 선택한 중국 ‘대안시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유럽국가들의 양자회담에 대해 “정상 세일즈의 시작이자, 윤석열 정부 팀 코리아의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의 첫 대상으로 유럽을 지목한 이유는 중국의 ‘대안시장’ 때문이다. 최 수석은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대외적으로 수출 경쟁력 확충이 필요한데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 대안 시장이 필요해졌고, 신산업 육성 발굴과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유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대유럽 세일즈 외교는)우리가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또 공급망 위기 과정서 유럽에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이 생겨 있다”고 했다. 유럽은 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한 크기의 거대 시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 키워드는 △새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산업 협력 기반 확보 등이다. 이번 나토 순방에서는 원전과 방위산업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향후 5년동안 주력 산업 리스트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폴란드, 체코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영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도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꼽고 있다. 최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도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전 산업이 고사 직전이어서 수출을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2~3년이 세계 방산시장 선점에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나토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세력이다. 그럼에도 유럽의 국가들은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국방에 신경 쓰지 못한 상황이다.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에도 기회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산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나토 정상회의 사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나토 정상회의 사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중국 “대가를 치를 것”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폴란드, 호주, 캐나다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선 덴마크, 프랑스와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경우도 최근에는 안보자산화 및 전략자산화가 돼 어느 나라 정상이든 핵심 아젠다로 삼아 세일즈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순방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첫 순방이고 정상 간의 외교 뿐 아니라 관계 장관 등 구체화 작업이 따라와야 하니 결과로서 말하긴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밝힌 원전·방산 수출에 대한 성과 역시 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안시장’이 유럽이라고 밝힌 점에서 나토 참석과 더불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에게 중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스스로가 내수 확충의 결과물로 반사적으로 얻은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우리 생존을 위해 유럽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중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즈는 29일(한국시간) 일본과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비판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의존도는 낮지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있다. 이에 나토 참석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중국·러시아의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높은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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