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11
[다가오는 국정감사] 게임 산업, 어떤 이슈 오를까
[다가오는 국정감사] 게임 산업, 어떤 이슈 오를까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0.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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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7일부터 26일 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게임 산업과 관련한 어떤 이슈가 도마위에 오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뉴시스
오는 10월 7일부터 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게임 산업과 관련한 어떤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 개최가 임박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게임 산업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쏟아질지 주목된다.

올해 국감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당초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게임 산업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감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게임 산업 발전 방안 △앱마켓 수수료 인상 논란 △게임물등급분류 심사 기준 △확률형 아이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올해 초 공개된 게임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 초안을 놓고 당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문체부는 현재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공개된 초안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 진행 상황과 개정 방향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게임 산업 다변화에 따른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예상된다. 올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게임의 플랫폼별 시장 규모 및 점유율은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이 각각 53.7%, 40.5%를 차지했다.

반면 콘솔 및 아케이드 게임의 점유율은 약 5.8%에 불과하며 이들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산업의 입지 확장을 위한 콘솔 및 아케이드 게임 시장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기준 부재 등 게임물등급분류 기준과 관련한 이슈,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의 수수료 인상 이슈 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 참여할 증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게임 기업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국감에는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장 겸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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