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07:12
[MB·박 사면론] 문재인 대통령, 원론적 답변 가능성 농후
[MB·박 사면론] 문재인 대통령, 원론적 답변 가능성 농후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1.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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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에 답변했다. 이에 대한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 뉴시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문제로 연초부터 정국이 달궈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새해 정국을 달군 가운데, 박 전 대통령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사면론이 제기된 상황이고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 18일 기자회견서 ‘사면’ 입장 밝힐까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까지 매해 국정운영의 철학과 방향성을 설명해왔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일정이다. 거기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상 첫 ‘언택트’ 기자회견이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하나의 관심사가 추가될 전망이다. 바로 이달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논란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까지 정치권의 사면 논란과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청와대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둔 이상, 사면론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것은 필연이 됐다. 정치권에서도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형태로든 질문을 받게 될 테니, 이에 대한 답변도 준비 중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다. 

◇ 청와대 내부, 부정적 기류 우세

그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의 기류를 분석해볼 수는 있다. 사면론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입장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또한 지난 1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확정 판결에 대해 공식 브리핑에서 ‘촛불혁명’과 ‘헌법정신 구현’ 등을 강조하는 논평을 냈다. 이후 사면 관련 질문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면 이슈 자체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큰 만큼, 문 대통령도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원론적인 말씀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 여권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신중한 화법을 고려한다면 파격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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