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07:36
공공개발로 집값 잡겠다던 변창흠 장관, LH發 ‘사면초가’
공공개발로 집값 잡겠다던 변창흠 장관, LH發 ‘사면초가’
  • 최정호 기자
  • 승인 2021.03.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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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땅 개발 선포하면 ‘투기자본’, 안하자니 ‘LH 투기’
공공 개발은 ‘공산주의’ 발상 강도 높은 비판 이어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위크=최정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공공 주도 주택 개발 사업’(2‧4 부동산 대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동안 2‧4 부동산 대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패론’이 거론돼 왔다. 관이 개발을 주도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변 장관이 추진하겠다는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도심의 이른바 ‘노른자 땅’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사들도 “토지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공공 개발의 ‘필패론’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2‧4 부동산 대책은 LH가 주도해 공공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유력시 됐다. 그러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LH 주도 주택 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현재 변 장관이 선언한 공공 개발 대상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달 안으로 사업 대상지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마저 녹록지 않게 됐다. 일각에서는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이 적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변 장관 입장에선 ‘사면초가’란 분석이 나온다. 사업 대상지가 공개돼도 투기 자본이 몰릴 우려가 있으며, 비공개 돼도 LH 직원들의 투기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공공 주도 아파트 개발을 놓고 경제 논리(보이지 않는 손)를 해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가 민간이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공공이 사업 추진을 할 것이라면, 주도하지 말고 사업 주체가 돼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LH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져 2‧4부동산 대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2‧4 부동산 대책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 봤다.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은 “관은 ‘분양가상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집값 상승을 잡아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이 주도해 아파트를 개발해도 투기 세력을 억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저렴한 아파트를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정책 국장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관이 진행하면 개발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4대책에는 ‘공공’이 없다”며 “공기업이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집값이 안정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상황에서 2‧4 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두고 여야(與野)를 막론한고 공직자 전수조사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그간 공직자 투기 부동산 색출을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동원됐지만, 당‧정이 국토교통부에 일임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회 심상정(정의당‧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8일 공직자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을 시 엄벌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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