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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LH 투기의혹에 잔뜩 긴장하는 이유
여권, LH 투기의혹에 잔뜩 긴장하는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3.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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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보당 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며 청와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가 커지고 있어 여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진은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들을 규탄하며 청와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분노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관련 의혹이 확대되면서 여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해당 사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 지역은 ‘부동산’ 문제가 중심 이슈기도 하다. 

◇ LH 의혹, ‘윤석열 사퇴’보다 지지율에 큰 영향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7%p 떨어진 40.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1%p 오른 55.7%로 집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 지난주보다 1.9%p 하락한 31.0%, 국민의힘이 1.3%p 상승한 32.0%를 기록해 민주당을 앞질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같은 결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여파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실제 LH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인천·경기 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5.4%p 올랐다. 

여론조사에서 험악한 기류가 감지되자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해 엄밀히 조사할 것을 몇 차례 지시했고, 민주당이 ‘LH 방지법 3월 국회 통과’를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청이 이같이 긴장한 데는 우선적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빼앗길 경우 다음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 전반의 시각이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서울과 부산 모두 국민의힘(서울 34.2%, 부산울산경남 39.9%)이 민주당(서울 29.6%, 부산울산경남 25.7%)을 앞서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취약점인 ‘부동산’이다. 지난해 방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집값 안정 실패로 큰 비판을 받았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가장 큰 쟁점도 부동산 문제다.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를 앞두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당청, 강경 대응 주문… 지지율 회복 가능할까

비난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이 앞 다퉈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도 의혹 제기 이튿날인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대상 확대’ 등을 지시했다. 8일에도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당부를 남겼다.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고려하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까지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취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당청은 국토부, LH, 청와대 직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가 끝나면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관련 1차 발표 5년 전 시점부터 조사한다는 것이다. 

또 만일 공직사회의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당청은 전례 없는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처벌에만 국한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책으로 제시되는 관계부처 근무자 재산등록 역시 차명 투기를 막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 지지율 회복은 1차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유효성에 달려있다”며 “특히 (가족 등의) 차명투기 근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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