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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⑤ 보육공약 비교] 아동수당-문재인 '단계별 차등'vs안철수 '소득하위 80%'
2017. 04. 14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보육관련 공약 비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4일 나란히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시대적 해결과제로 정부에서 다뤄야할 중요한 과제다. 앞서 안철수 후보가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했다가 크게 논란이 될 만큼, 국민적 관심사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보육정책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총론’은 같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보육정책 브리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육아정책 간담회를 연 안철수 후보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보육은 국가책임’ 큰 틀에서 공감, 각론에서는 차이

두 후보의 보육공약은 총론에서 6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아동수당 지급 ▲방과후교실 확대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 ▲학부모 육아휴직·출산휴가 보장 및 강화 ▲누리과정 국가책임 등이다. 문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이 같은 내용의 보육정책을 발표, 학부모 표심잡기에 나섰다.

‘각론’에서의 차이는 존재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의 경우, 현재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용률을 최대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같았다. 다만 안 후보는 연간 1,200곳씩 5년 동안 6,000개의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을 인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신설에 대해 단설이냐 병설이냐의 구분을 나누지 않은 것이 안 후보와의 차이다.

아동수당 지급도 두 후보 사이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0~5세까지 월 10만원부터 단계별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한 반면, 안 후보는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0~11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규교육 외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에 두 후보의 입장은 같았다. 안 후보는 “학교 당 1~2개 초등돌봄교실 학급을 증설, 5000개 돌봄 교실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방과 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장하고, 돌봄교사 12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안을 내놨다. 돌봄학교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의 연계방안도 제시했다.

보육제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위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의 개선도 예고했다. 문 후보는 초기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더 나아가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100% 보장하고, 이후 9개월은 60%를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보장에는 두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등 처우개선이나 누리과정의 국가책임 등은 두 후보 사이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 교원들의 형평성 문제에서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사립 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앞서 제안한 학제개편에 따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공교육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안 후보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