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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⑦ 미세먼지 대책] 문재인 '친환경 자동차' vs 안철수 'IoT 활용'
2017. 04. 17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기호순)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 비교 <표>

[시사위크=은진 기자] 이번 대선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환경문제’가 꼽힌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들도 자신의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시켜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주요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대책이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교 분석해봤다.

◇ 후보들 공약 ‘대동소이’… “중국과 협력하고 석탄발전 줄이고”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과도한 석탄화력발전과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정치력 보다는 외교력이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중 또는 한·중·일 정상회담 논의 필요성이다. 미세먼지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동북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모두 한국과 중국, 또는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대내적 대책 역시 큰 틀에서 비슷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를 늘려야한다는 데는 5명의 후보들이 모두 공감했다. 이외에 문 후보의 경우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을 확대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소하자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 교통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예보 체계에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공기 정화탑)’를 벤치마킹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대형 공기청정기’로 볼 수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를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곳에 시범 운영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로봇 물고기 공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대담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병원이나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 경보를 발령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아동·노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 방식이다. 문 후보는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는 경제전반에 대한 에너지 상대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장친화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서 형성된 재정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안이다. 유 후보는 국가예산 순위에서 미세먼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 후보는 환경 분야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교통에너지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 환경단체 “구체성 떨어지고 실효성 의문” 지적도

후보들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첫 번째 답안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했고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공정률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공약해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면서도 “그러나 문 후보는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만 언급했다.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거나 극히 낮은 대책들도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어 재정 낭비와 정책방향 호도의 염려까지 있는 대책들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의 신규 승인 취소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정작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심상정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며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