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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⑧ 아동수당 재원 논란] 문재인 2.1조vs안철수 5.1조
2017. 04. 18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 주요 대선후보자들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선 후보들의 보육정책 가운데 아동수당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0~11세까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관건은 재원마련 방안이다. 재원 뒷받침이 되지 않은 공약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5세 이하의 아동 수는 271만4,1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하위 80%는 약 217만명이고 이들 가정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예상되는 재원은 연평균 2조1000억원이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대로 11세까지 지급할 경우에는 더 늘어나 대략 5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마련에 대해 각 후보자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의 경우 세수증가분과 재정투명성 확보,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 등의 방안으로 복지공약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국세수입은 242조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증가분이나 세제정비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방안으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방안도 고려했다.

안 후보 측 역시 세수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여기에 아동수당 지급을 전제로 현행 ‘자녀소득공제’ 제도 폐지 등을 보완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3조 3,000억원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안철수 후보 측 채이배 의원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증가분을 감안했을 때 (국민에게) 큰 부담 없이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재정전문가는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4조원 사이다. 1년 국가예산이 400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하는데 큰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수당이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약 자체가 재정적으로 무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적인 세수증가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자체 재정자문을 맡고 있는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세수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것인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 역시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 다소 가변적일 수 있는 요소들을 올해 세수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