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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⑪ 진부한 안보공약] 문재인·홍준표·안철수, 과거담론 답습만 계속
2017. 04. 24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안보공약이 과거담론을 벗어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주요 대선후보들의 안보 공약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담론은 없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 프레임과 “햇볕정책”이라는 김대중 프레임 사이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실제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안보공약을 살펴보면 ‘동어’가 자주 나온다. 큰 줄기에서 ▲한미동맹 강화 ▲북핵해결 다자협상 ▲기술발전을 통한 강군육성 ▲병사 처우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북핵대응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 ‘중국과 전략적 소통강화’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KAMD, 킬체인 조기전력화’ ‘방산비리 근절, 국방획득 체계 혁신’ 등도 언급됐다.

◇ ‘대북압박 vs. 햇볕정책’ 실패한 과거회귀형 담론만 답습

안철수 후보 역시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았다. ‘한미동맹 강화’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방산비리 근절’ 등이었다. 보수진영의 홍준표 후보 마찬가지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했다.

물론 큰 틀 내에서 방향성의 차이는 존재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남북 경제통합’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등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 교류활성화를 공약에 넣었다.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장병급여 인상안도 포함됐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공세위주의 군체제 전환’을 통한 “무장평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모두 북핵개발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과거담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TV토론회에서도 후보들 사이 공약검증이나 비판 보다는 과거 정책에 대한 책임론만 난무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안보실패와 안보무능이 참담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핵도발이 계속되고 갈수록 고도화 됐는데 대책을 못 세웠다”고 비난했고, 홍준표 후보는 “DJ 노무현 정부 때 70억불을 북한에 줬기 때문에 핵이 돼서 돌아왔다”고 공격했다.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국가보안법 폐지 사주 논란’ ‘색깔론과 역색깔론’ ‘안보장사’ 등의 쟁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생산적 공약이나 미래담론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심상정 후보는 “답답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결정이 잘 됐는지 평가하는 것이지 진실공방이 아니다. 진실공방으로 이전투구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외교안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후보는 한명도 없었다”며 “(안보비전으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박정희나 김대중을 뛰어 넘는 안보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