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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⑯ 문재인의 1인가구 공약] 패러다임 전환 '긍정적', 연령층 한정 '아쉬움'
2017. 04. 28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 2015년 기준 인구조택총조사에서 나타난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송옥주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청년 1인가구’를 겨냥한 주거대책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고 공약에 ‘1인 가구’를 명시해 주거대책을 내놓은 주요 후보자는 문재인 후보가 처음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임대주택 공급확대 ▲안전 및 생활편의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핵심골자다. <관련기사 : [문재인, 청년 1인가구 대책]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확대가 핵심>

일단 문재인 후보가 주거정책에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간 정부는 주거정책이나 복지정책의 기준을 ‘4인가구’로 맞췄다. 부모와 자식의 결합이 정상적인 가정이며, 1인가구가 일시적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1인가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늘면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 ‘1인 가구’ 공약, 빅3 후보 중 문재인만 제시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0.9%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전체의 23.9%로 크게 증가했다. ‘201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숫자는 520만3,440가구로 전체가구의 27%다. 이미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1인 가구가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1인 가구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 연령별 1인 가구 수 변화. 20~30대의 1인 가구가 가장 많지만 증가율은 50대가 높게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실 제공>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기존 4인가구 중심에서는 취약계층 주거대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 특정됐었다”며 “청년에 대해서는 ‘일자리’ 공약만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청년 1인 가구 주거문제가 처음으로 공약에 포함됐다는 점은 패러다임을 전환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소 의아한 대목은 ‘청년 1인가구’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1인가구의 비율은 20~30대가 10%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40~50대 1인 가구 비율도 8%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전 연령층의 문제를 굳이 청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 후보가 1인 가구 대책과 함께 안전, 임금체불, 편의제공 등의 공약을 묶었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생소한 분류”라는 반응이다.

◇ 아쉬움 있지만, 패러다임 전환 긍정적

이는 청년층을 타겟으로한 문 후보의 맞춤형 공약으로 분석된다.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주거문제는 원도심 재생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임대주택 보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적지 않다. 노인과 여성의 주거문제를 1인 가구와 따로 분류한 것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공약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후보가 공약한 여성안심주택, 홈 방법서비스, 안심택배함제도 등은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 그 확장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 외에 지역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규모의 확장은 없는 것 같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대선후보가 중앙정부 공약이라고 내놓기에는 조금 미약해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도와주는 방법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