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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㉓ 대북기조 변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서 ‘제재와 압박’ 급선회
2017. 09. 05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한 상황에서 ‘대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게 요지다. 청와대는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음에도, 야권이 계속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한 사례는 있다. 다만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나 남북군사채널을 열기위한 대화제의였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제의를 한 적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설사 ‘대화’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등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며 국제사회의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대북기조를 확인해봤다.

 북한 도발 전후 뉘앙스 변화

문 대통령의 대북관련 발언의 뉘앙스는 지난 7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전후로 달라진다. 취임 직후에는 주체적 역량 강화에 대한 발언이 주를 이었다.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도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합참 순시) “한국군의 북핵 방어 삼축 체계 조기 구축”(연합사 방문) 등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등장했다. 귀국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후에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광복절 경축사)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쾨르버 연설) 등을 통해 강조됐다.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는 ‘제재와 압박’이 우선됐다. 첫 ICBM급 발사 직후인 7월 5일 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가 조금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등 동맹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문구는 빠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조를 처음부터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혔던 쾨르버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했다.

◇ ‘대화’ 혹은 ‘평화적 해결‘ 조건은 북한의 선 핵 도발 중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대목은 ‘대화’다.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화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나약하고 무능한 유화론의 몽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대화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북구걸정책을 이제 폐기하라”고 원색 비난했다.

실제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북한과의 ‘대화’ 시그널은 수차례 등장한다.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한미 공동 발표문)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것”(한미 정상회담 후 귀국행사) “제재와 압박은 계속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통일부장관 임명장 수여식)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7/4 NSC) 등이다. 초기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병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졌던 게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는 청와대가 ‘대화’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북핵과 관련해 먼저 대화제의는 없으며,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구상이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역시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 청사진으로 정리된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수단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라며 “외교적·평화적이라는 말은 현 시점에서 평화와 대화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박과 제재의 끝에 무언가(대화를 통한 평화)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