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때리기’가 과감해지고 있다. 3일 윤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이라고 발언했다. 신년사에서도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칫 노동개혁 의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 점점 높아지는 ‘강성 노조’에 대한 발언 수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 대처 및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겠다”고 했다.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기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폐단’은 무엇을 의미할까. 실마리는 ‘지난 국무회의’에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2022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노조 부패를 막는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또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고도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 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폐단’은 ‘부패한 강성노조’, ‘세금으로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불투명성’, 그리고 ‘과도한 보전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아진 건강보험제도’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강성 노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발표한 1일과 신년인사회를 열었던 2일에도 3대 개혁을 언급했다. 해가 바뀌기 전에도 노동개혁에 가장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노사 법치주의’도 자주 입에 올렸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가 만들어진 원인을 강성 노조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윤 대통령은 신년사와 그 다음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이들을 ‘기득권’으로 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정상적인 폐단’이라고 불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2023년 1월 3일 오전 10시

장소 :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

※ 국무회의실 밖 로비에 다누리호가 촬영한 지구, 달 흑백 사진 전시돼 있음

<모두발언>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그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3대 개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국무위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보셨겠지만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됩니다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입니다.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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